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민
성별

남
등록일

2021-02-26 10: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간효율 2층 거치대 (프레이밍)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난립한 전동 킥보드를 2층 거치대를 통해 정리하고 킥보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 제안 내용
- 대여 앱 GPS로 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2층 거치대를 우선적으로 설치
- 시민이 킥보드를 거치대에 세울 경우 작은 소리나 불빛으로 반응
-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정리된 모습의 킥보드로 인해 시민들의 자발 적 참여 유도 및 킥보드 방치 억제
- 보관 공간을 최소화하여 보행자 방해를 줄임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단순한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며 경제적으로 저렴하다. 크기가 작아 설치시 대형 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다.

2) 경쟁력 요인

- 타 거치대의 나열 방식과는 달리 2층 구조로 공간 효율적이며, 거치 개수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제작 가격 경쟁력도 있어서 빠르고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어서 킥보드를 대여하는 시민 역시 편리하다.

▪ 기대효과

-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보행자가 방해받지 않음
- 철제/플라스틱 구조물로 해당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
- 경찰 단속이 불필요하며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유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디자인 및 시범사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예측하여 추정
첨부파일

전동킥보드 공간 효율적 주차를 위한 2층 거치대 디자인.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정차질서확립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판단되며,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률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정차질서확립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판단되며,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률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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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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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