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희
성별

여
등록일

2021-02-26 11: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뉴딜} 자연을 위한 그린 뉴딜 사업 및 법안 마련
제안 배경 및 내용

파리기후협약으로 그린 뉴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 일회용 장갑 및 일회용팩, 물티슈, 테이크아웃 컵 등에 대한 고가의 세금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컵 및 휴지에 개별 부담금을 지우고, 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테이크아웃컵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기존 음료 가격을 낮추고, 테이크아웃컵 사용시 부담금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6월부터 시행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테이크아웃컵 값이 포함된 기존 음료값을 낮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치킨, 피자와 같은 배달음식 주문 시 세트처럼 나오는 콜라, 나무젓가락, 소스, 무 등에 대한 법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콜라와 무, 케찹과 같은 소스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치킨 구입시 포함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이에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3)택배 포장 시 드는 아이스팩, 뽁뽁이, 비닐 등 의외로 재활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쓰레기였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을 재생하여 쓸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따로 세척, 수거 및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추정 사업비

9,000 (백만원)
산출근거

9개 도X1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한하여 주신 1회용 테이크아웃 컵 사용 시 부담금 관련 내용은 ’22.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 테이크아웃 용도의 컵을 포함한 1회용 컵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다만, 배달음식 주문 시 포함되는 콜라, 소스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정부에서 강제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업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아이스팩 등 재활용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수거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한하여 주신 1회용 테이크아웃 컵 사용 시 부담금 관련 내용은 ’22.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 테이크아웃 용도의 컵을 포함한 1회용 컵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다만, 배달음식 주문 시 포함되는 콜라, 소스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정부에서 강제로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업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아이스팩 등 재활용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수거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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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