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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순
  • 성별
    여
  • 등록일
    2021-02-26 17: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안심귀가 서비스의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미리 문자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2인1조로 구성된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집까지 동행해 주는 형태의 안심귀가 서비스의 전국적인 확대를 제안합니다.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행되는 곳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아직도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시행을 맡겨서는 시행되는 데에
    문제가 많다고 봐서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이나 어린 학생들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안심귀가사업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심귀가 서비스 확대 관련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안심귀가사업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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