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나
성별

여
등록일

2021-02-26 18: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의무교육
제안 배경 및 내용

아동학대 기사가 끊이질 않는 요즘, 가해자의 약 80% 가 부모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또 다른 세계와 직면하는 것이더라고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와 그 가족을 등록하고 기관(ex 구청 or 신설기관) 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임산부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을 받기 전 교육을 필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을 위해 추후 아동수당을 신청할때에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아동학대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45 (백만원)
산출근거

사이트 구축 500만원
전문교육자 3000 만원
그 외 100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 명단을 등록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전 적절한 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제안 주신 (예비)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부모가 정부지원금 신청 전 병원, 보건소에 명단 등록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의 수급권에 일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책 추진 전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검토와 법령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부 학부모On누리 사이트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신청시에는 자녀양육정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 신청시에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리플릿 자료를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올바른 양육문화 확산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관련 콘텐츠를 추가 제작 및 배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협회,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모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3-33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 명단을 등록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전 적절한 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에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제안 주신 (예비)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부모가 정부지원금 신청 전 병원, 보건소에 명단 등록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의 수급권에 일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책 추진 전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검토와 법령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가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부 학부모On누리 사이트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부모교육을 실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신청시에는 자녀양육정보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 신청시에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리플릿 자료를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올바른 양육문화 확산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관련 콘텐츠를 추가 제작 및 배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협회,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부모교육 콘텐츠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모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3-338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97** 2021-03-14 07:23:53

현재 아동부모상담을 진행하고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한 행동도 아동학대에 포함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교육에 필요한 아동학대 교육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아동학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부모들의 재발생율 또한 예방차원에서 더 우성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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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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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