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진
성별

남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등록일

2021-03-11 11: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 장학금’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o 도입 배경 :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소외 계층에게 고등교육 학력 취득기회제공을 위해 1997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도입
o 학점은행제 성과
- 양적 성장 : 2021년 현재 학위 수여자수 87만명, 누적 학습자수 185만명
- 질적 성장 : 편입, 진학의 수단 → 직업 연계 취업, 노동 시장 진입 통로
- 취업률(‘18 기준) : 대학 62.8%, 전문대 70.3%, 학점은행제 71.7%
o 문제점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정규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 등 지원책 전무
- 중도 탈락률(‘18 기준) : 대학 6.6%, 전문대 7.9%, 학점은행제 17.8%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산출근거

o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가칭 ‘희망의 사다리 장학금’ 지원
- 소요 예산액 : 년간 1,200백만원
- 산출 기초 :
· 출석수업기반 교육기관 학습자 : 300만원 × 200명 = 600백만원
· 원격수업기반 교육기관 학습자 : 50만원 × 1,200명 = 600백만원
※학점은행제 기관 및 학습자 현황(2021년 기준) : 433개 기관 연간 약 16만명 신규 등록
첨부파일

[학평협-0064호] 붙임1. 평생교육 분야 신규사업 제안_양식.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의미하고 제안하신 장학금이 학습과정의 이수를 위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의미하고 제안하신 장학금이 학습과정의 이수를 위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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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