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황*만
성별

남
등록일

2021-03-11 15: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생활화학제품관련 유해화학물질 정보활용 앱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_3(황ㅇ만).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확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주요정보(화학제품 기본정보 및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www.ecolife.m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초록누리)으로 개발·보급하여 전성분공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검색)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유사기능을 구현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항에 해당되어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확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주요정보(화학제품 기본정보 및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터넷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www.ecolife.me.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초록누리)으로 개발·보급하여 전성분공개 제품에 대해 바코드 검색기능을 구현하고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검색)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심사결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유사기능을 구현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항에 해당되어 정부 예산정책에 반영하기 곤란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2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