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11:31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자영업자(음식업 등)를 위한 배달앱 구축

□ 제안 배경
스마트 폰의 1인 보급화, 음식 배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음식 배달 앱 시장 확대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2017년 통계청 총 조사 기준에 의하면 전체 소상공인 중 음식숙박업은 20.3% 차지)
전국적으로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은 건당 수수료율이 높게는 17%, 낮게는 3%정도 수준이고, 수수료율이 낮은 민간 업체의 경우 광고료 부담이 월 20만원이 넘는다고 함.
그런데 최근 국내 배달업체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되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업체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회사이다. 단일 기업이 배달기업을 독점하자 음식점 점주 및 배달 앱 이용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음. 매일 밤 달라지는 배달수수료, 들쭉날쭉한 배차 제한, 계약기간 쪼개기, 라이더 간 근무조건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소상공인이 배달 앱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와 기본비용 등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제안 내용
▪사업내용
기존 배달 앱의 독과점을 막기 위함과 자영업자(음식업 및 도소매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배달 앱 만들기

▪추진방법
배달 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TF단를 설립 후, 조달청 및 경쟁입찰을 통한 기존 배달 앱 회사와의 경쟁 구도 만들기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기대효과
하나, 공급사(배달 앱)의 독과점을 없앰은 물론이고
둘째, 배달 앱의 비싼 수수료로부터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됨으로, 그로 인해 기업운영에 긍정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음.
셋째, 자영업자의 영업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서 오랜 기업운영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