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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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선
성별

남
등록일

2021-03-12 11: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요건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사업 추진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안전점검 C, D, E 등급)*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 지원

* 화재 취약 전통시장 : 891곳 / C등급(419곳), D등급(222곳), E(250곳)

◦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반면, 민간 자부담* 과중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 참여 부진

* 화재알림시설 설치 : 국비 70%, 지방비+민간자부담 30%
** 노후전선 정비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

□ 제안 내용

◦ 화재발생 취약시장에 한해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참여율 제고

◦ 지원기준 개선(사업효과 향상)

- 화재알림 : (기존) 국비 70%, 자부담 30% → (변경) 국비 100%

- 노후전선 : (기존) 국비 50%, 자부담 50% → (변경) 국비 100%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1년 사업부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자부담을 지방비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1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1년 사업부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자부담을 지방비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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