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경
성별

여
등록일

2021-03-12 18: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각 지역주민 센터 민원 이용 불편 해소 및 담당 업무 균등 배분화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며칠 전  주민등록등본  외 기타 민원 서류  발급사유로  주민센터에 방문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센터 입구부터  길게  줄지어서 있는  경우  및 주민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대기자가 무려 수 십 명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지체되니까 대기하던 주민들 중에 공무원들에게 무인발급기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쁘면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도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 내용
코로나 19이후로  국가에서  지역에서  지급하는 각종혜택들의 목록들이  증가하다 보니 지급시기에 맞게 신청해야하는
부분들이 겹치게 되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겪게 되다보니 주민들 일반 민원  처리에 장애 불편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각종혜택 지급시기를 조정 차등화하여 몰림 및 쏠림 현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 각종혜택 지급시기들을 지역방송이나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반상회보 &  통장들께  전달해 아파트나 동네  게시판에  개시) 시 홈페이지에 공지 및 지자체 ★각 주민 센터 내 무인발급기  설치  증설로 기타  일반 민원  신속처리 가속화로 일반민원창구  몰림  현상 해소
일일 방문  민원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창구  분빔 & 미연 방지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마련 (은행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부 팀은 한가로운 반면, 민원창구로 몰림 과잉 현상 제도 개선하여 직원(공무원) 업무 편중을 균등 배분화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민센터 민원 업무의 균등 배분과 같이 사무량에 따른 업무 재분배는 행정 내부(조직, 기능) 사항으로 재정이 소요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의 기능 개선과 사무 재배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각종 혜택 지급시기 홍보, 무인발급기 설치, 민원인 방문 데이터 분석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민센터 민원 업무의 균등 배분과 같이 사무량에 따른 업무 재분배는 행정 내부(조직, 기능) 사항으로 재정이 소요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의 기능 개선과 사무 재배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각종 혜택 지급시기 홍보, 무인발급기 설치, 민원인 방문 데이터 분석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141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