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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준
  • 성별
  • 등록일
    2021-03-12 18:1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산업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지원센터(가칭) 필요해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작년(2020년) 연말 저는 행사의 취지에 맞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매년 만들던 일반 상품이 아닌 해양환경과 연관되어 의미있는 제품을 기념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습니다.
    - 근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해양쓰레기를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였고 그 상품이 실용성과 해양환경에 의미가 있어 우리 행사에 기념품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해양환경공단에 알아보았습니다.
    - 그러나...공모전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상품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더군요, 그러면 올해 공모전 상품이 아닌 지난 상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기념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역시나 상품화에는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 지난 업사이클링 공모전 아이디어를 보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어 상품화를 해볼 가치가 있는데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여러 제약으로 인해 도전할 수 없는 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 해외의 경우 해양폐기물을 활용하여 운동화, 섬유, 생활용품 등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상품화하여 일반 상품보다 더 비싼 가격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못미치는 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제안내용)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문제 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창업지원 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를 만들 것을 건의함
    -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아이디어를 상품화 ① 하기 위한 사무공간 및 시제품 제작 공간 지원 ②상업화를 위한 자금 및 금융 지원 ③해양폐기물 상품화를 위한 수거폐기물 지원 등 창업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

    (사업효과)
    -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율 제고
  • 추정 사업비
    21,500  (백만원) 
  • 산출근거
    (센터 건립비) 사무실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센터 건립 예산 필요(100억원)
    (센터 운영비)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필요(연간 15억원)
    (금융지원) 제품화를 위한 창업 금융지원(융자 등 연간 10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1-03-13 11:41:15
주로 플라스틱과 어구 등이 많고
수거가 중요하니 수거업체의 충분한 재료 공급 필요
폐기물재활용과정에 오히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생태계 개량을 위해서는 창업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있도록 교과과정에서 경험할수있도록개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