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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미
  • 성별
  • 등록일
    2021-03-12 22: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이들이 무궁화를 배울수 있도록 학교에 무궁화를 심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이지만 주변에서 쉽게 볼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은 전국적으로 많이 심겨져 있어서 축제도 크게 개최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상징꽃인 것을 알고 배우고 관심갖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학교에 크고 아름다운 무궁화를 심어주십시요.
    나라사랑 정신과 나라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나라꽃에 걸맞는 품위있는 무궁화를 심어서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나라꽃을 보고 자라나길 희망하면서 학교에 무궁화를 심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무궁화를 배울수 있도록 학교에 무궁화를 심어주세요'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고사업 중에서도 산림청에서 학교 숲 조성 등 사업을 지원예정이므로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무궁화를 배울수 있도록 학교에 무궁화를 심어주세요'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고사업 중에서도 산림청에서 학교 숲 조성 등 사업을 지원예정이므로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