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k*************g
성별

여
단체명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등록일

2021-03-13 16: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현장 아동학대/방임 확인을 위한 스마트시스템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최근 경찰이 학대 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출동하여 아동과 학대가정을 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정황을 놓쳐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체크 및 판단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침.
● 그러나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아동학대/방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음.
● 영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 현장에서 수집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여 현장 출동 시 아동과 가정 내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학대/방임 정황을 AI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학대/방임 여부 판단에 참고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 후 현장을 체크하는 횟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대 사실을 부모(학대 의심자)또는 피해자에게 질문한 뒤 수기로 체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현장 출동 시 아동학대에 대한 초동대응과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의사결정은 과학적이고 근거를 수반하고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학대 현장의 정황 데이터(사진, 영상 등)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2. 제안 내용
● 학대/방임 신고로 인해 수집된 자료 (사진/영상 자료,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가해자의 진술 등)의 DB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방임 여부 판정을 도울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방임 판단 의사결정 지원 디바이스 개발
● 이를 위한 용역 사업 과제를 제안하는 바임

3. 기대효과
● 현장에서 아동학대/방임 여부 판단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수의 신고 및 현장 출동을 수행하는 출동 경찰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출동 경찰의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출동 경찰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해 학대/방임 정황을 판단해 생긴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안은 학대판단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종사자가 놓칠 수 있는 학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사용자가 시스템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문제 검토 및 시스템 활용방법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신중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사안은 학대판단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종사자가 놓칠 수 있는 학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사용자가 시스템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문제 검토 및 시스템 활용방법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등 여러방면에서 신중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8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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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