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훈
성별

남
등록일

2021-03-13 17:0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형선박 선저폐수 처리! 해양환경 지킴에 첫걸음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어선의 프로펠러에서는 주기적으로 물이 떨어져 빌지(선저폐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빌지는 법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없으며 통에 담아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 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지 생성량이 많을 때는 중간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빌지가 많이 고이면 담을 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선 기관실은 매우 좁아 통에 넣는 것도 매우 불편합니다.
둘 째, 통에 담아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폐유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1톤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어(어선은 하루 20리터 전후 발생) 처리를 받아주는 업체도 없고 업체 수도 적어 찾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어촌지역 선저폐수 무상처리 용기가 약 54개(해양수산부 블로그 2019. 5.17. 해양오염물질 선저폐수 노노!!)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국의 어촌계 수를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민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 째, 처리비용의 과다입니다. 어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빌지는 기름의 함유량이 매우 낮아 대부분 물이지만 폐유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한 건에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빌지를 처리하기 위해 꾸준히 처리비용 지불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규제를 강제하여 적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100톤 이상의 큰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빌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를 소형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편함, 경제성, 환경보존까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소형 기름여과장치 50만원 * 10,000대(전국 어선 숫자) = 500,000만원
첨부파일

여수_국동항에서_선저폐수_몰래_버린_기관장_입건_.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지방사무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13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지방사무로 판단되어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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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