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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준
  • 성별
  • 등록일
    2021-03-14 14: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바다의 불청객이라 불리우는 '괭생이모자반' 유입을 막아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지난해 4월의 어느 금요일, 저는 제주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2시간 가량의 스케줄이었기에 끝나고 남은 시간에 만발해 있을 유채꽃과 청정바다를 보며 힐링하려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말이죠.

    ▪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까요? 다소 늦어진 스케줄에 저는 서둘러 공항에서 가까운 용두암 해변가로 이동하게 되었고,
    제 눈앞엔 온갖 쓰레기와 뒤섞인 거무스름한 수초류? 해변, 또 그것들을 분주하게 포대에 담고 있는 20여명의 사람들, 그리고 코를 찌를 듯한 악취는 덤이었습니다.

    ▪ 저는 제 힐링 계획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린 그것들의 정체가 궁금해 졌습니다.
    근처에 다가가 수거작업 중인 어르신께 여쭤보니 그것은 바로 몇 년 전부터 매년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이라고 하더군요.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선박과 인력, 지역민 등을 총 동원해도 유입되는 모자반 양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바다의 불청객’이 따로 없다는 한숨 섞인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 최근 뉴스, SNS 등을 통해 전남, 제주해역에 예년보다 이른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 소식을 접하였고, 이로 인해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과 조류를 따라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자반 유입 대비 괭생이모자반 수거‧운반 전용선을 만들어 해상에 배치‧운영하여
    연안 유입을 최소화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사전 모니터링 기능과 신속한 수거‧제거를 통한 연안 유입 및 피해 최소화 또한, 연안 유입 시 각 종 쓰레기들과 뒤엉켜 폐기물로 전락(轉落)하기 이전 해상에서 수거된
    순수한 괭생이모자반을 다양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처리 방안 마련과 판로확대, 예산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