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현
성별

남
등록일

2021-03-14 19: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하는 코인위생시설
제안 배경 및 내용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 중, 집에서 위생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목욕탕과 같은 공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을 맞이한 현재, 공중목용탕에 대한 이용 또한 중지될 수 있음을 암시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개인용 공중 샤워 시설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한 시설은, 동전, 혹은 지폐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제한 시간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샤워에 필요한 물품들은 개인이 가져오도록 하여 분실에 대한 가능성을 낮춥니다.

3. 공중 화장실과 같은 부스 설치형 혹은, 코인 노래방과 같이 건물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4. 사용하는 국민이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구축하여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관리가 힘든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코로나 19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중에 간편하게 샤워를 하게 된다면 삶을 조금 더 윤택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그친 내용이지만, 사업 내용을 구체화 시킨다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개인용 공중 샤워시설 설치'의 경우, 불특정 개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 관련법령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영업 중인 목욕업소의 영업권 보호에 있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5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개인용 공중 샤워시설 설치'의 경우, 불특정 개인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 관련법령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에 영업 중인 목욕업소의 영업권 보호에 있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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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