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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처리진행 또는 종료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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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희
  • 성별
  • 단체명
    (주)테스크
  • 등록일
    2021-03-15 12: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버스, 트럭의 운행중 배출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국내에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차 배출허용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중에 특히 질소산화물(NOX)은 여전히 도심지역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배출원이며, 경유트럭의 경우는 연간주행거리가 승용차에 비하여 훨씬 높으며 버스의 경우 저속구간의 주된 주행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DTG(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운행에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운전 습관에 해당하는 운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기록하고 있으나, 위 차량들의 운행 중 배출가스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시내/외 버스, 트럭, 중장비의 운행 중 배출가스 실시간 측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운행 중 배출되는 PM, NOX, CO2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간, 장소에서의 매연배출량이 많을 시에는 해당 구간에 대한 선형, 경사 등에 대한 개선을 진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질이 특정단계이하로 나빠질 경우,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운행중단 경고를 보내는 기능도 가능하여, 실시간 매연저감 조치가 가능하다 봅니다.
    또한, 시, 도 단위 나아가 전국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유사 석유 및 차량 배기계 불법 개조로 인한 대기 오염차량을 감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탄소 저감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위한 기반기술은 개별적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있으나, 통합에 대한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차량장착에 대한 강제성을 띈 조치가 기업단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시의 경우, 시내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70억(10,000대분) + 30억(서버구축) = 10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 제작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SCR 등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후경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어, 각각의 노후 차량에 단순히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2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근 제작된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SCR 등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후경유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어, 각각의 노후 차량에 단순히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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