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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연
  • 성별
  • 등록일
    2021-03-15 13: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핵심특허기술 창출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ㅁ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12개 분야, 71개 기술)
    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 받은 기업은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위반시 천만원의 법칙금 부과)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o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여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산업부)에 신고하여 판정 받도록 하고 있어 국내 모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음(판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발생)

    ㅁ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로 판정 받은 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15~'20년 해외 기술유출 121건 발생

    o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고 중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가 가장 많아(약 66%) 특히 취약한것으로 나타나남

    => 국내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여부를 정부에서 미리 공지하고, 해당기업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사전에 법적 권리(특허권)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시책 필요

    2. 주요 내용

    ㅁ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발굴

    o 특허문헌에는 기술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해당 기술을 개발한 기업(출원인)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특허청에서는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발굴

    o 발굴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공지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법적 권리 분석 제공

    - 또한, 해당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특허 관점의 기술 컨설팅 지원

    ㅁ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해외특허 창출 지원 등

    o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은 특허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제정적 부담으로 해외특허 출원에는 소극적

    - 또한, 해외특허 출원시 모든 기술 내용을 공개되므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략적 특허 창출 필요

    o 발굴 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강한특허로 창출되어 해외 유출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특허 창출 지원

    - 최소한으로 기술 내용 공개로 권리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특허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o 발굴 된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내 특허 인프라 구축 및 직원 대상 특허 교육 지원
  • 추정 사업비
    2,800  (백만원) 
  • 산출근거
    국가핵심기술 특허분석: 1억원 X 12개 분야
    해외 주요 3개국 출원비용: 0.5억원 X 20개 기술(기업)
    특허전문가 운영(특허분석 및 컨설팅): 1억원 X 6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에서는 기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록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IP-RD 전략지원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은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IP-RD 전략지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httwww.kista.re.ucpBBSList.do?bbsId=BBSMSTR_000000000512menuNo=11001007upperMenuId=11001 ㅇ 지식재산 창출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httwww.kipa.okiip0kw_business_1201.jsp 다시한번,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에서는 기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록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IP-RD 전략지원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용 지원은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 IP-RD 전략지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httwww.kista.re.ucpBBSList.do?bbsId=BBSMSTR_000000000512menuNo=11001007upperMenuId=11001 ㅇ 지식재산 창출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httwww.kipa.okiip0kw_business_1201.jsp 다시한번,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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