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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정
  • 성별
  • 등록일
    2021-03-16 18: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 선진 극복 대응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2020 합계출산율 0.8
    - 사망율 대비 출산율 감소 Dead Cross 발생
    - 정밀의료 기반 개인 맞춤형 임신- 출산 - 건강 생애전주기 설계 프로젝트

    ㅇ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제2, 제3의 감염병으로 인한 팬더믹 및 위기시대 도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출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출산이후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출산포기 및 지연

    ㅇ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의 인구동학적 영향 등을 감안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 합계출산율 2021년 현재 0.86 명에서 0.7명으로 감소 전망

    □ 주요내용

    ㅇ 건강한 출산, 건강한 육아 지원 생애주기별 면역 강화 서비스

    [ 전국민 면역역량 강화 ]

    - 서비스 : 전주기 예방접종, 정밀맞춤 & 예방의학의 질병예측 및 면역증강 모니토링 서비스 (*해외 선진화 모델 적용, 고위험산모
    - 예측불가 위기 시대에 대한 선제적 방어기전 및 자가 면역증진 및 예방 체계
    구축 일환
    - 핵심고려 : 투입자원의 안전성- 유효성 측면, 경제성 효과 최대 감안 접근 모델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첨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20.7월부터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신 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20.7월부터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신 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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