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태양광 패널은 이미 국내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원광전력(주), (주)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에서 태양광패널의 프레임, 강화유리 등 분리 및 전지셀·전극선별을 통해 유가금속 회수 실증화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다수업체가 재활용 설비를 신설·증설 중에 있으며, 22.2월 현재 태양광 패널 전문재활용업체 처리능력은 연간 4,200톤(윤진테크, 경북김천, 3,600톤/년, (주)원광에스앤티, 인천서구, 600톤/년) 이며, 23년에는 연간 2만 1,200톤으로 확정 예정으로 '32년까지도 재활용 수용이 가능하여 국민참여 예산의 편성 반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발생 추산량 : 23년 988톤, 25년 1,223톤, 27년 2,645톤, 30년 6,094톤, 32년 9,632톤
- 다소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