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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호
  • 성별
  • 등록일
    2021-04-08 09: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부동산세를 내려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주택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재산세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가 많이 올랏습니다 세금이 많이 오르면 그 고통은 중산층에게 돌아갑니다.
    집이 서너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 그런데 중산층도 못됩니다 월세가 백만원도 안됩니다 한달에 백만원으로 살 수있습니까? 부자처럼보이지만 가난하다는거
    금럼 집을 팔면 될거 아니냐 그러는데 팔아 쓰다보면 한채가되고 모기지론하고 살면 되겟죠 여기에 민심이 분노 한검니다 그럼 10채이상 가진분은 어떻합니까
    그분 들은 세금이 올라도 그리 타격을 받지 않아요. 부동산세를 내리면 부동산이 안그래도 많이 오른 부동산이 더오를까 걱정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세율을 나누어야합니다. 4채(공시지가20억미만)까지는 1%이하 5채 이상(공시지가20억이상)부터는 10%를 부과하면 대한민국에 5채이상 가진자는 거의 없을것이고
    그들은 아주싸게 라도 팔려고 내 놓을 겁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4채미만 20%미만 5채부터는 80% 이렇게 하면 집가격도 내려가고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져
    경기가 더 좋아질겁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세금 인하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9303-32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세금 인하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2-930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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