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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야
  • 성별
    남
  • 등록일
    2021-04-17 19: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2030세대를 위한 예산확보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청년계층지원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65세로 규정되는 노인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하고 이에따라 확보되는 예산을 청년지원특화예산으로 전용하는 내용으로 현행 65세노인 기준은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의 의료수준이나 사회여건에 부합되지 않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여러 관련 법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70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여러 관련 법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7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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