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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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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형
  • 성별
  • 등록일
    2021-04-23 14: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나 방문확인 앱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로 인해 큐알코드 및 수기로 방문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종종 방문록을 보면 대충쓰거나 알아보지 않게 쓰기도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계속 이 방문록이나 QR코드를 사용해야 되는 귀찮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개인의 고유코드를 만들어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여 어떠한 가게를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어느 가게에 몇시에 들어갔는 지 확인이 되는 앱이 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또 보안에 대해서는 그 가게에 코로나 확진환자가 갔을 시에만 방명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보완한다면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앱 개발비용,홍보비용,보완관련비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별도 개인 고유코드 부여를 통한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설방문 정보와 개인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별도 개인 고유코드 부여를 통해 위치정보를 관리 하는 것은 현 상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9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별도 개인 고유코드 부여를 통한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설방문 정보와 개인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별도 개인 고유코드 부여를 통해 위치정보를 관리 하는 것은 현 상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9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