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료이용제도에관하여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유공자의 시내버스 이용이 무임이라 항상 고맙게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수도권에서의 무임카드 이용이 안되어 매우불편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인원이 적으므로 과다한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무임이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아니면 LPG보조금과 시내버스 무임을 통합하여 일정금액 한도에서 사용하고 한도초과사용시는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개선을 검토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참예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광역버스무임이용지원확대'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 가. 버스무임(할인)이용지원은 버스연합회와 계약 내용 상 무임승차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로 한정되어 버스 권종 확대는 어렵습니다. 나. 교통수단별 무임이용 지원과 LPG차량 보조사업은 지원대상과 방식이 다른 별 개의 사업이며, 기존 혜택(무임)에 한도를 정하는 것은 현재 수혜를 입고 있는 유공자들에게는 수혜 축소라는 결과가 됩니다. 다. 요청하신 내용은 기존 보조사업내용의 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국민참여예산신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 향후, 올해 추진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안정되게 운용되어 상이유공자의 교통이용실적데이터를 확보된다면 확대지원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1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민참예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광역버스무임이용지원확대'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 가. 버스무임(할인)이용지원은 버스연합회와 계약 내용 상 무임승차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로 한정되어 버스 권종 확대는 어렵습니다. 나. 교통수단별 무임이용 지원과 LPG차량 보조사업은 지원대상과 방식이 다른 별 개의 사업이며, 기존 혜택(무임)에 한도를 정하는 것은 현재 수혜를 입고 있는 유공자들에게는 수혜 축소라는 결과가 됩니다. 다. 요청하신 내용은 기존 보조사업내용의 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것으로써 국민참여예산신청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3. 향후, 올해 추진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안정되게 운용되어 상이유공자의 교통이용실적데이터를 확보된다면 확대지원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