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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선
  • 성별
    여
  • 등록일
    2021-05-05 15: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조력발전으로 인한 서부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인천 이하 서부 해안 개발,조력발전(조스간만의 차이를 이용)을 통해 석유의 부존 지원이 없는 우리 나라 전기 생산에 인천 서부 개발에 추자 성공을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경정비를 근거로 한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및 아이디어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내용을 실현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해당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특허의 연관성 및 재정적 투자영역을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실증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인허가 적합성 검토, 입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최소한의 기초연구단계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부분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 및 아이디어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내용을 실현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해당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특허의 연관성 및 재정적 투자영역을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실증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인허가 적합성 검토, 입지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최소한의 기초연구단계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부분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044-203-55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22-01-09 22:27:27
서해안 밀물 썰물 간만차최대9메타m 조력발전 가능성 추천됨. 서해안 항아리형 해안 입구에 설치 가능 몇 개 지역 검토됨. 원자력 발전 대체 친환경 조력발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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