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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1-05-10 00: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2023년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광복80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1999년, 2009년, 2019년 10월 1일에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이뤄진 중국 개국기념 열병식을 보면서 우리도 중국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러시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의 열병식도 우리가 보고 배울 좋은 자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배우는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광복군의 개선행진을 재현하는 그런 열병식을 원합니다. 정부수립 75주년 열병식의 성공은 광복80주년 열병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중국과 러시아의 열병식을 보고 배워서 정부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수립 기념 열병식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수립 기념 열병식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