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연
성별

여
등록일

2021-05-13 16:3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동킥보드 2인 이상 동승 방지법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들어 킥보드가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일부 사용자 가운데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2명이 한 킥보드에 동승하는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사용자의 안전과 도보를 다니는 국민의 안전 모두를 위해 킥보드 헬멧사용, 동승금지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신고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킼보드 사용자의 모습을 찍지도 못하고, 사용인을 찾는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경찰관이 일일이 단속하는 경우 역시 인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은 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RFID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킼보드 사용규칙 위반자를 신고하는 방안입니다. 버스 교통요금을 낼 때 사용되는 RFID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직접닿지 않고 가까이 대기만 해도 자동으로 정보를 읽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는 레이저, 킼보드내의 RFID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한다면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교통수칙 위반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킼보드의 잘못된 탑승으로 다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RFID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공유PM 대여사업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RFID 의무도입 등이 가능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공유PM 대여사업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RFID 의무도입 등이 가능한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044-201-3820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3** 2021-10-20 17:04:47

법규 재개정은 국회에 청원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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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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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