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역 주변 캠핑장 등 여행을 선사할 수 있는 시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철도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철도 폐선부지 등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 등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자) 철도국 철도운영과 이명익 주무관 044-201-397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역 주변 캠핑장 등 여행을 선사할 수 있는 시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철도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철도 폐선부지 등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조성 등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자) 철도국 철도운영과 이명익 주무관 044-201-3979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