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수
성별

남
등록일

2021-05-27 08:2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이산가족 이별한 가족 찾기 앱
제안 배경 및 내용

저 출산으로 가족의 소중함이 날로 커지는 이기에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한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을 간다면 ?

그런 아이가 커서 그래도 내 가족을 찾고 싶다면?

찾으려고 하지만 국내 입양 가족을 찾으려고 할 때 꼭 걸림돌이 있는데
유전자 비교 ?
입양자와 한국에 있는 가족이라고 나타난 가족 간의 유전자 비교로(검사)
로 유전자가 맞으면 그 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감정이
폭팔 하는 순간 이조

하지만 고국에서 아무리 가족을 찾고자 해도 못 찾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 잃어버린 가족도 있고요
그런 가족을 찾으려고 여러 기관에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방식이 통일이 안돼 그 취지의 실현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일을 앱 하나로 해결해 공유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가족을 찾고자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거로 생각 합니다.
추정 사업비

210 (백만원)
산출근거

액 개발비 : 3 천 만원
서버 운영비 : 1 천 만원
관리 서버 운영비 년 : 2 천 만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직원 비용 약간 명 : 1억 5 천 만원
첨부파일

이산가족 이별한 가족 찾기 앱.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입양인이 친생부모 찾기 위한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친생부모 동의 후 유전자 검사 실시 중이며 입양인 가족찾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방식과는 별개로,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입양인이 친생부모 찾기 위한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친생부모 동의 후 유전자 검사 실시 중이며 입양인 가족찾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방식과는 별개로,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3** 2021-10-20 17:04:21

북녘땅에 고향 둔 사람만 해당이 되겠지만 일회성 전시사업은 안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