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민
성별

여
등록일

2021-05-30 18: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길고양이 길강아지 등 야생동물 보호 관리 어플 생성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용인시에 살고있는 30대 시민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것은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시민이 아닌 길고양이, 길강아지 등 야생동물 보호 관리 차원을 위하여 국가에서 어플을 만들어 지역별로 자주적 시민참여를 통하여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야생동물 보호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 야생동물(길고양이,길강아지 포함) 의 어플만들기 (맵필수)
2. 지역별로 카테고리를 만들기
(번지 또는 블록단위 별)
3. 인증된 가입자들의 실시간 소통공간 만들기
4. 지정된 길고양이 급식소 및 TNR 필요여부 확인
5. 지속적인 관공서의 모니터링과 관리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요청드리는 사업인 만큼 장단점을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점
1.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사업의 예산을 적절히 예상하여 편성할 수 있음
2.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와 법적처벌에 대한 범위,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음.
3. 국가에서는 어플의 지원과 모니터링 만으로 많은 예산의 투자 없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4. 어플의 사용자 증가가 되면 국가의 사업과 지원 현황에 대하여 정보 전달이 쉬움.
5. 협력하는 동물병원 및 구조단체 홍보가능

단점
1. 어플을 통하여 얻은 정보로 야생동물(길고양이, 길강아지 포함)에 대하여 지능적으로 학대 할 수 있음
->방안 : 지역별 카테고리에 사진과 동영상 업로드 및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 할 수 있음

제가 생각 하기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노약자들은 사회적 약자라 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대받고 불법포획되는 동물들도 사회적약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이, 인간만이 아닌 동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20 (백만원)
산출근거

맵의 이용료 및 어플 개발, 홍보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사업은 별도의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앱 또는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도심지 등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로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조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안자가 언급한 앱을 활용한 야생동물(길고양이, 길강아지)에 대한 보호관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불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사업은 별도의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앱 또는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도심지 등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로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조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안자가 언급한 앱을 활용한 야생동물(길고양이, 길강아지)에 대한 보호관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불분명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0** 2021-06-26 21:41:55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민간단체,개인 TNR된 고양이의 정보가 통합되고 조회 할 수 있다면 전국 캣부모와 급식소 운영 장소를 한 눈에 볼수 있겠네요. 급식일지도 운영해서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NAVER] 87** 2021-05-30 19:12:27

동물도소중한생명입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