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헌법제안 공모전
제안 배경 및 내용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제안공모전이 필요하며, 개헌으로 새로운 강국이 되기 위해 헌법제안 공모전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확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국양제, 다민족국가, 시대에 맞는 정치제도, 사회주의와 균부론에 입각한 갱제정책 도입, 지방자치 완전페지, 사형제 부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계강화 등이 우선 선행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헌법개정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제안은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헌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제안 공모전은 공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 개정은 사회의 변화, 정치적 합의,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 주체와 발의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내용과 같이 사전에 헌법제안 공모전 관련 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발의(대통령)할 당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개정안 발의 여부, 발의 시기, 추진 기관이 정해져야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6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 개정은 사회의 변화, 정치적 합의, 개헌 내용과 시기에 대한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 주체와 발의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내용과 같이 사전에 헌법제안 공모전 관련 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발의(대통령)할 당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개정안 발의 여부, 발의 시기, 추진 기관이 정해져야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