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별 인력활용
제안 배경 및 내용

그전에는 생각할수도 없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이고 그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어느정도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이 아직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복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사람에 집중이아닌 적절한 인물들의 활용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길이라 생각이됩니다. 1급은 모자르고 2급은 버려지는 사회는 옳지않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 제 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 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채용 등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시행령 제2조1항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1,207천건 중 158천명(13.0%)이상이 현장에서 종사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천명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등)5천명이며, 전담 공무원은 29천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중 활동 중 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1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 제 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 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자격증 발급, 채용 등이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시행령 제2조1항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1,207천건 중 158천명(13.0%)이상이 현장에서 종사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천명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학교 등)5천명이며, 전담 공무원은 29천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중 활동 중 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