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숙
성별

여
등록일

2021-06-07 14:2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힐링을 위한 리조트 건립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수의 84.9% 323만개이며, 종사자수는 36.3%로 약 644만명인데 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여가시설은 미흡한 편임.

◦ 코로나19와 피로에 지친 소상공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경기불황에 지친 소상공인들
의 심신안정과 피로회복을 통한 풀뿌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경치 좋은 곳에 부지를 선별하여 소상공인휴양시설을 건립함
(특히 부대시설 내 소상공인 전용 판매장을 구축)

◦ 추진방법
- ‘21년 하반기 예산확보(추경)를 통해 부지선정 및 기초공사 진행
- ‘22년 상반기 리조트 건립
- 건립 후 이용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일반 리조트 이용 시와 비슷함

◦ 기대효과
- 여가활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휴가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비용(회원가)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재충천을 통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부여함

- 리조트 부대시설 내 소상공인 전용 회의장, 판매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회의장소 확보와 오프
라인 판매장을 통한 연중 상시판매로 판로다각화 및 홍보비의 절감과 매출증가의 기회 제공
추정 사업비

140,000 (백만원)
산출근거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건립 시와 비슷한 규모인 약 1,000억원의 예산과 10년간 물가상승률(약 40%)을 고려하여 1,400억원정도 예상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김민숙).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리조트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만을 위한 리조트(휴양시설)를 국가재정으로 건립하기는 부적격하며, 회의장, 오프라인 판매장 등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타사업 등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39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소상공인 리조트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소상공인만을 위한 리조트(휴양시설)를 국가재정으로 건립하기는 부적격하며, 회의장, 오프라인 판매장 등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타사업 등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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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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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