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인
성별

여
등록일

2021-06-11 08:3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태릉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는 상황을 일반 시민에게 물론 청소년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길 요청하며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타조사의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제공해주시는 정보를 토대로 청소년 신문을 작성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부사업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 조사와는 달리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소수의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진 내부 의견에 매몰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이 저해되거나 평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는 분석시점에서의 일정한 조건과 가정 속에서 수행되나 실제 그러한 조건과 가정은 항상 불확실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문별 표준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확성,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타조사 수행과정을 생생하게 알린다면, 예타조사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눈을 거치며 이러한 보완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의견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정부 사업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 또한 이 제도를 새롭게 알게되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재정' 성격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적격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문별 조사 수행지침 마련 및 개정, 전문기관(KDI·조세연 등)을 통한 조사 수행, 외부 연구진을 활용한 수요·비용 분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조사의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보고서를 공개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1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재정' 성격의 제안은 국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적격 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문별 조사 수행지침 마련 및 개정, 전문기관(KDI·조세연 등)을 통한 조사 수행, 외부 연구진을 활용한 수요·비용 분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조사의 객관성·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보고서를 공개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14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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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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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