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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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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섭
  • 성별
  • 등록일
    2021-06-18 08: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IT강국 선진국형 응급차랑 운행방법 제시 (부제: 응급차량 소음에 따른 해결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양천에 있으면 10분이 멀다하고 양쪽으로 간선도로에서 응급차량의 요란한 경응이 들린다.

    운전자에게는 뭐 큰 지장이 없겠지만 도로주변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비상경고음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한 응급차량도 경고음에 피로가 누적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하게 됐다.

    1. 응급차량에서 경광등만 점등하고 경고음은 특정 주파수로 송신만 하게 한다. (물론 경적이 있기에 울리면 된다.)

    2. 일반 차량은 수신기를 설치하여 응급차량이 반경에 들어오면 차량내부에서 울리게 하고 피앙하도록 유도하게 한다.

    3.신규 차량은 비상차량의 신호를 수신하고 알릴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 한다.

    4. 핸드폰을 이용해서 알림을 울리는 것도 방법 일듯 하다.

    5. 소방차의 경우도 연동은 하고 현행처럼 운행하면 된다.

    6. 병원응급차, 구조대 차량등 고속도로 통행 및 간선도로 통행시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달려야 하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

    7. IT 강국의 면모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것이다.

    8. 국가행정의 실무진들이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현장에서 소음을 청취해 보면 피로도를 느낄것이다.

    9. 기대효과로
    가) 응급차량 내부에서 소음 감소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감소
    나) 도로주변 생활권에 소음공해 해결로 인한 피로도 감소 쾌적한 환경조정
    다) IT강국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 모델 제시함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차량 사이렌 수준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차량 사이렌 수준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1-09-14 18:55:00
공감가는 좋은 제안입니다. 꼭''반영'부탁해요. 너무''큰'공해입니다. 소리라도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