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