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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방*영
  • 성별
  • 등록일
    2021-07-16 21: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업체 수용 인원 할당 이벤트(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시 사업 계획)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에 개인의 안위의 걱정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을 지키고 싶은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특히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백신은 없는 상태이다보니 최대한 감염원을 적게 유지하는 것이 일단 의료진이 아닌 일반 국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람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을 영위하여야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시름이 크게 증가된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위를 하신다는 뉴스까지 보고 더이상 이것은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이지 말라고 행정지도 형식을 주로 다가가게 된다면 지키는 사람들만 지키는 형식을 반복하는 그것은 차라리 지역폐쇄 수준으로 강행하지 않는 한 완전한 효과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수용 인원을 초과한다거나 문제가 있어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으나 민간, 그 중에 을의 입장으로 비춰지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그러한 조치는 단골이나 손님들을 많이 영업할 수 없기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가칭 "사나래(천사의 날개를 뜻하는 우리말)" 예산 사업입니다!


    내용 :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대한 사람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특정시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된 특정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한 장소에 계속 모이는 일은 최대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동시에 집콕으로 확찐자가 되어버리고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한다고 해도 날이면 날마다 쌓여가는 쓰레기들과 포장료나 배달료로 인상된 가격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생각해야합니다. 동시에 과중한 업무로 힘든 택배업 분들께 부담되는 일도 고려해야합니다.

    고로, 특정 시간에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이용자가 간단한 운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픽업 및 이용 이벤트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시간 대별로 (예 : 사업체 별로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해당 시간에 픽업 및 사업체 이용 이벤트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제로페이를 활용하여 할인이 가능하도록 직접 사나래 옵션을 개발 및 지원합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적한 10시/ 11시 / 15시 / 16시/ 20시 대...와 같이 타임 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2인분, 혹은 2인용씩을 예약한 대로 이용을 완료하게 된다면 -20%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래를 이용하여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매출 상승률을 체험한 사업체에게는 지원을 명목으로 관내 영상 홍보를 약속해주는 것을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예시는 그림판 파일 첨부
  • 추정 사업비
    7,200,1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만명*2만원*6번*6개월분(=순수 사업비)이고 기타 홍보, 앱개발 등은 10,00,000,000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일부 업종에 한정된 지원방식, 방역조치 지속 여부 불확실 등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일부 업종에 한정된 지원방식, 방역조치 지속 여부 불확실 등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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