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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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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용
  • 성별
  • 등록일
    2021-07-22 11: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나 지자체의 안쓰거나 필요없는 물품의 기부나 거래 플랫폼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정부 기관이나 관공서등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중지된 물품들이(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만하거나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 혹은 저소득층에 무상 기부등)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나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등이 파악되어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제외 하고도 각 부서나 관공서등의 구석에 방치되고 있는 파악을 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은 쓸만한 물건들이 있다면 이러한 물품들을 필요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필요한 곳등에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보관중인 물품이 일정기간동안 사용된적이 없다면 그런 물품들도 해당이 될듯 합니다. 의자나 책상등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구매후 필요가 없어져 방치되고 있는 물건등을 정부부처에서 파악 한다면 상당한 종류와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재고조사를 해서 자산으로 잡혀 있으나 쓰지 않고 오랫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방치된 물건등도 많을것 같습니다. 컴퓨터 등은 보완을 위해 하드등은 없는 상태로 판매나 증여를 하면 될것이고 나머지 물건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국민에게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런 물품들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매각 되는지 금액이나 방법등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헐값이나 알음알음 넘기는 등의 구조개편이나 자원순환등의 이점을 볼때 필요치 않을까 생각 됩니다.

    만약 판매가 어렵다면 잉여 물품들을 각 지자체등에서 공유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 필요한 지자체나 관공서등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1번 지자체는 의자가 100개 남아서 놀고 있는데 2번 기관과 3번 지자체는 각각 50개씩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로 물품을 이관하면 구매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세금낭비도 줄어들게 되고 잉여 물품들의 처리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에 지속적인 공익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못쓸것이다,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쓰레기가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 있다 생각 해주시고 쓸수 있을 만한 물건들을 순환 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쉽게 검색 할 수 있고 처리가 빠른 판매폼이나 공유폼등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판매수익금등은 국고나 기부, 여타 장학금등의 공공형태로 사용되어지도록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저렴한 사이트 만드는 비용은 몇십만원부터 다양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국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인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른 기관의 가용한 물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물품의 매각 시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 물품 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개방하여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인 '공유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기 구축된 플랫폼에서 불용품의 처분(무상양여, 매각 등), 공유 등의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FID 물품관리시스(rfid.g2b.go.kr) :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ㆍ보관ㆍ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자업무 시스템 ※ 온비드(www.onbid.co.kr) :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 ※ 공유누리(www.eshare.go.kr)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예약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포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국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인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른 기관의 가용한 물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물품의 매각 시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 물품 등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개방하여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인 '공유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기 구축된 플랫폼에서 불용품의 처분(무상양여, 매각 등), 공유 등의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FID 물품관리시스(rfid.g2b.go.kr) : 전자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ㆍ보관ㆍ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자업무 시스템 ※ 온비드(www.onbid.co.kr) :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 ※ 공유누리(www.eshare.go.kr)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예약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포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조달청
  • 연락처
    042-724-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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