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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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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용
  • 성별
  • 등록일
    2021-07-22 11: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결핵 검사율과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 결핵발생율이나 유병율이 약간의 감소세라고는 하나 OECD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별로 결핵사업등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기침을 하다 말겠지 혹은 그냥 감기정도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 수준이 확 낮아 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 저는 결핵 검사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결핵 검사를 하기 쉽고 편리하고 시간을 내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야만 검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24시간 편한 곳에서 검사를 받고 통보를 받으며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은 현재 결핵 예산보다 더 많이 들겠지만 결핵 후진국에서 벗어나려면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각설하고 말씀 드리면 검사를 진행하는 곳은 병원이나 보건소등 검사장비가 갖추어 진곳에서 해야 하지만 결핵 검체 채취는 방법만 알려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고도의 시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검체 채취에 혈액검사등 특수한 기술이나 긴 시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 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가래통에 가래침을 뱉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꼭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아닌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관공서(주민센터등) 어디서든 신분증이나 실명 인증 방법만 있다면 쉽고 편하게 검체를 제출 할 수 있고 집에서 자신 명의의 스마트 폰이나 우편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면 편리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접근하기 쉬운 곳곳에 검사를 받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 혹은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핵검체 채취소(요즘 코로나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형태등) 를 만들어 홍보하고 운영 한다면 선제적 방역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명에 검체 채취까지 2분이면 완료 될것 같습니다.(코로나로 인해 QR코드형태등의 개인 확인이 아주 손쉬워 졌으니까요.)

    본인을 증명 할 수 있으면(지문이나 주민증등) 결핵 검체통에 바코드가 부착 되어 나오고 거기에 객담을 받아 검체 수거 부위에 넣으면 지정된 시간에 검체 수거를 하여 검사를 하는 무인 시스템등도 개발 한다면 결핵검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등에도 적용 가능 할 것 같고 추후 호흡기 관련 질환의 검사등에도 적용 할 수 있어 시스템만 확립 된다면 폭 넓게 장기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해 봅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당 연간 횟수를 정해서 하고 싶거나 필요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등에서 결핵 검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결핵 바우처 등을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검사 후 양성자는 기존 하던데로 보건소 등에서 관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결핵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결핵 예산등으로 편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결핵검사는 의사의 진료(증상, 과거력 등)를 통해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경우 우선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판독 결과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가래(객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래를 채취할 때는 의료진 등의 지도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량이 채취되어야 하며, 특히, 결핵 등 여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가 잘되는 검체 채취실*에서 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사람이 없는 환기(통풍)가 잘 되는 곳 현재 일반 국민에 대한 결핵검진(흉부 X선)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고,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 또는 결핵감염 시 전파 위험이 높은 기관의 종사자(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1.1.일부터 국가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단, 비급여 제외) 결핵 확진검사(객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2020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3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결핵검사는 의사의 진료(증상, 과거력 등)를 통해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경우 우선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판독 결과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가래(객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래를 채취할 때는 의료진 등의 지도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량이 채취되어야 하며, 특히, 결핵 등 여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가 잘되는 검체 채취실*에서 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경우 사람이 없는 환기(통풍)가 잘 되는 곳 현재 일반 국민에 대한 결핵검진(흉부 X선)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고,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 또는 결핵감염 시 전파 위험이 높은 기관의 종사자(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1.1.일부터 국가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단, 비급여 제외) 결핵 확진검사(객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2020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3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