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02:23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 합리적 이용으로 발전소 감축과 단기적 대규모 일자리 창출

COVID-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돌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모든 가정과 회사의 전구나 램프를 고효율 LED 교체시 비용 절감과 단기 고용 창출 100,000명 이상과 정규직의 상시고용 10,000~20,000명 이상 가능한 제안입니다.
현재 원자력발전 방식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국론도 분열된 상황이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합리적 전력 사용을 기반으로 하여 과연 수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타당한가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식 인가하는 의문이 상시 남아있어 주변을 살펴보던 중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낭비 요인을 찾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국론도 한곳으로 모으고 위험 요인을 회피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국제적으로 녹색 에너지 대두 위험할 수도 있는 현재의 발전 방식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였으며 여기서 절감된 전력을 북한으로 송전하여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오게 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주변 강대국(미, 중, 러, 일)으로 부터의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ex 미사일 100기) 동시 폭격시 안전에 심각한 우려 상존하며 방어 방법 없습니다.

지난해 태풍 9호 (2020.09.03)마이삭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발생등 위험 상존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들의 일탈 및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원전마피아 및 국부 유출 방지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다한 공사비 신고리 #5,6 원전 예산 8조에 설계 변경등 추가 공사 비용 고려할시 11조 추정되며 년간 유지보수 비용도 수천억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고리#3,4도 예상투자비가 5.7조였으나 실제 투자비는 7.4조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용(상업용)과 가정용의 가격 Gap에 따라 공업용(상업용) 전력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일반회사의 안이한 안이한 대처와 절감의지를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력량을 Peak치 기준 Black Out방지를 위하여 최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일반 가정용 가구당 조명 - 가구수 1500만가구와 원룸 및 주거용 오피스텔 500만 가구 기준시 우리집 기준으로 30W X 5개로 산정시 3,000,000,000w로 LED조명으로 변경시 80~90%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1,000Mw 원자력 발전소(발전 용량 가정할 時/1基) 3기에 해당됩니다.

2. 각종 도로 및 고속도로의 가로등 (우리나라 전체 도로 연장은 총 연장 430,000km가정시 양측 감안) 대략 15,000,000개의 가로등이 필요하며 가로등은
저 효율의 Metal Lamp(≒30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인용
- 교통 기술과 정책, 제1권 제3호, 2004년 12월 21세기 새로운 도로구조의 전망(김대하 논문)
- 도로의 가로등이 LED Lamp로 교체된 곳도 다수 존재함. 서울의 가난한 구청이나 이면도로 부분에는 아직도 교체 못한 곳이 다수 존재합니다. 4,500Mw로서 원자력 발전소 5기 정도의 전력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야산을 개간하거나 논밭을 태양열 발전소 부지로 대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사태를 일으켜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차라리 도로 위 상부를 태양력 발전 부지로 활용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돈을 들여 야산을 개간 내지는 논밭에 설치하는지를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도로 연장 총 430,000km에 폭 5m로 단순 가정시 1,000Mw 원자력 발전소 400개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인데 이중에서 5%만 당장 실행에 옮기면 원자력 발전소 1,000Mw 20기를 건설할 수 있는데 왜 이 분야에서는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 서울의 경우 강변북로와 88도로는 그늘도 없고 태양열도 엄청 좋은데 말입니다.

또한 도로 상부를 태양력 발전소를 짓는다면 도로 곡선부위에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여름철 빗물로 인한 수막현상을 현격히 줄여 교통사고도 휠씬 감소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조성하여 개인에게 불하하여 한국전력으로 되팔 수도 있고 아니면 전력비를 낮추어 준다든지하면 비용면도 쉽게 풀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태양광 집열판의 및 부대설비에 대한 국가 경쟁력도 우위에 있고 수출 경쟁력도 엄청나게 키울 수 있습니다.

3. 일반 상점 및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실내조명과 냉동, 냉장고의 조명 방식에 따른 전력 손실

- 편의점 수 50,000개, 대형마트 600개, 커피 전문점 70,000개 및 도소매 등 기타 250만개(추정)등으로 추정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LED로 다수 교체한곳도 있습니다.
50w X 조명 30개 X 3,000,000업체 4,500Mw로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됩니다.

4. 중견기업 및 대기업 공장의 직 간접 조명 방식 생산 설비의 동력원은 제외
업체수 7,000개, 조명수 1,000개소, 조명 Metal Lamp 500w가정시 7,000 X 1,000 X 500w로 3,500Mw로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됨.

따라서 가정용 조명 3기, 도로용 5기, 상업용 조명 5기, 공업용 조명 4기 총 1,000Mw원자력 발전소 17기에 해당됩니다.

개선방안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후 과연 전력이 부족한지 발전소를 건립하여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비효율의 Metal Lamp나 형광등, 일반전구를 전량 단기간에 LED Lamp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대폭적으로 절감하거나 각종 도로에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할 시 단기적 일자리도 100,000명 이상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될 시 10,000~20,000명 정도의 정규직 고용 효과도 발생됩니다. 현재 전 국민에 돈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가 재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 및 영세 사업자, 큰 회사도 전력비용을 절감하여 개인 및 회사에도 득이 됩니다.
가정에 월 1만원 지원 효과/월(예시?)Metal Lamp나, 일반전구, 형광등의 80%이상의 전력 손실이 열(熱)로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면 엄청난 전력비 손실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예시 방향으로

1. 각 가정 및 영세 사업자 LED Lamp 무상공여 자가 교체

2. 각종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간선도로)의 가로등 LED Lamp로 교체
- 가로등은 형광등이나 일반 전구가 아닌 Metal Lamp(250~500W)로서 효율에 비하여 엄청나게 전력 소모량이 많음.

3. 일반 상점 외부 간판 조명은 현재도 Metal Lamp사용 실내는 형광등을 사용하는 곳이 부지기 수이며 이를 전량 LED Lamp로 교체 추진.
- 대형마트나 일반 소형편의점의 냉동, 냉장고도 발열하는 형광등을 사용 조명하여 전력비를 4배 이상 사용

4. 중소기업(공장) 직, 간접 조명은 500W의 Metal Lamp를 주로 사용하고 간접 조명 또한 형광등을 사용하는데 이를 고효율의 LED Lamp로 전량 교체함.

5. 중견기업(공장) 이상 간접 조명은 500W의 Metal Lamp를 주로 사용하고 간접 조명 또한 형광등을 사용하는데 이를 고효율의 LED Lamp로 전량 교체함.
따라서 가정용, 일반상점, 중소기업은 LED Lamp 무상공여 자가 교체 시행하고 중견기업 이상 유상공여 강제이행 실시 혹은 전력비 단일화 실시로 교체이행 실시토록 한다.

이에따라 현재 저 효율의 형광등, 백열등, Metal Lamp를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시 효율 80% 산정시1,000Mw 원자력 발전소 17기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한계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여도 최소 원자력 발전소 8기이상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 원전을 예로 들어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이 ￦4,680,000 (3kw 기준 이중에 정부보조금 230만원, 지자체 보험금 100만원 포함.)
신고리 #5,6 원전 예산 8조에 설계 변경등 추가 공사 비용 고려할시 11조 추정되며 년간 유지보수 비용도 수천억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
신고리#3,4 원전도 예상투자비가 5.7조였으나 실제 투자비는 7.4조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산해보면
태양광 3 kw급 8조 투자시 1,709,402 개를 만들수 있고 5,128 Mw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5~6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며
3 kw급 11조 투자시 2,350,427 개를 만들수 있으며 7,051 Mw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를 7~8개를 대체 할 수 있는데
왜 원자력 발전소 1,000 Mw 2기 만드는데 이런 비용의 투자비 (8~11조)가 들어가는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상비용 및 기대 효과

1) 현재 LED Lamp 1개 소비자가 ￦10,000/개이나 대량 생산 공급시 ￦5,000/개 이하 공급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2) 총 LED Lamp 소요량 6억개 3조 투자비 소요 추정됩니다.
3) 비용의 충당 방안으로서는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5,6의 비용 8조의 이자비용과 년간 유지보수 비용(수천억)으로 순환 교체 비용 상쇄 가능합니다.
4) 일자리 창출(자가 교체를 못하는 노인세대, 부녀자 세대 등에 활용)도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과 유지 인원(대략 1,000명)보다 많습니다.
5) 형광등(환경 폐기물)과 전구 폐기물 절감에도 효과가 많으며 간접비 절감까지 합치면 효과는 상상 초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 개선방향의 합칠 경우 원자력 발전소 8기는 대체 가능하며 단기간에 일자리도 100,000명이상창출 가능하며 장기적 정규직 고용도 10,000~20,000명의 고용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형광등 제조업체나 전구 제조업체는 LED Lamp제조로 변경(금융지원 등)하여 고용에 문제없습니다.
7) 이때 남는 전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 시 협상의 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8) LED Lamp의 수명은 20,000hr이므로 (≒5년 24hr가동시)이므로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전량 교체시 월 평균 100,000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24hr 가동에 5년 정도 운영 중에 고장난 것은 20개중 5개로 이 또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내후성(Epoxy수지의 개선, 내후성 광안정제 투입)을 보강하면 10년 이상의 수명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8hr가동하는 가정집 기준으로는 반영구적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자료는 인터넷자료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내부 자료의 蓄電 용량이나 Loss등은 감안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전구나 형광등에서 LED Lamp로 교체한 비율(%) 등은 감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외장형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하면 기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등 오래된 가전 기기의 전력비 또한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Metal Lamp의 주사용 용도는 고장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 LED 조명이 근접한 실정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대수는 24기로서 건설중 및 건설예정 포함시 총34기로 인터넷에 검색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6,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LED Lamp 비용 ≒3조
인건비 단기 인건비 3백만원 X 100,000명 X 10개월 ≒ 3 조
정규직 3백만원 X 10,000명 X 12개월/년간 3,600억원/년간 운전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과 이자 비용으로 상쇄 가능하므로 비용에서 제외

정부 재정 비용 5조 절감 가능합니다.

6,000,000  (백만원) 

LED Lamp 비용 ≒3조
인건비 단기 인건비 3백만원 X 100,000명 X 10개월 ≒ 3 조
정규직 3백만원 X 10,000명 X 12개월/년간 3,600억원/년간 운전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으로 상쇄 가능

정부 재정 비용 5조 절감 가능함.  

청원3_미래세대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 합리적 이용으로 발전소 감축과 단기적 대규모 일자리 창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