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02:51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청년세대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젊은이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의 1위와 2위가 집값이 너무 고가인 점과 반듯한 정규직 직업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결혼도 일찍하고 아이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방송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를 축소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파트 관리 직원(비하목적은 아님)과 동일 선상의 직업군인데 그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순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저렴한 집값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집값 안정화와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1. 제안 목적

1) 주거 안정화(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로 젊은이의 상실감 제거
2) COVID-19에 따른 건설 인력의 대규모 고용방안(대규모 건설 노동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대규모 홍수 예방)
4)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시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주할 때의 주택 가격 폭등을 거시적 안목에서 사전 방어- 부동산 폭등 및 남북의 주택가 차이로 인한
영구 분단으로 주변 강대국의 이용당함을 사전에 차단
- 남북화해교류 협력시 대규모 북한 이주민 발생할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사전 차단
5) 교통난 해소
6) 망국적인 작금의 부동산가격 폭등 및 전세난 해소

그 제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下記 -

2. 제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저의 어릴 적 기억으로 건기(乾期)시 한강에서 놀던 추억을 생각하여 작금의 문제를 일소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강이 영국의 템즈강이나 프랑스의 세느강에 비하여 크고 광대한 것을 활용코져합니다.
1970년대 초반 건기시 노량진에서 용산까지 다리 밑으로 걸어 다닌 기억이 나는 점으로 착안하였습니다.
밀물 때 바다물의 유입을 막고 평상시는 가두어 두어 한강을 수려하게 보이고 용수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한강 하구댐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래톱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첨 사진 참조) 지금도 하구댐을 철거시키면 건기(乾期)에는 모래사장을 이룰 정도로 강물이 없겠지요


3. 제안 구체적 예시

한강을 2개로 만드는 방법으로 하구댐 높이를 2~3m(?) 정도 낮추고 준설하여 중앙 부위를 폭 100~500m를 복토하여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원래 한강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관계로 더 수려하고 만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점은 모두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밤섬, 선유도, 노들섬, 서래섬 등은 보전하며 중간 중간 배가 지나가게 만들고 깊게 초대형 저수조와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여 교통 난을 해결하며 유사(대형 홍수 발생)시 수로로서 이용하자는 안입니다.
성남시 분당의 신도시 규모의 택지 확보와 더불어 분당의 4~5배 규모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 많은 건설노동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고 합니다.
초기 분당지구는 12층 정도로 건설하였으나 30~40층으로 건설하고 중국 상해와 같이 동일한 모양새의 아파트를 못짓게하여 수려한 외관과 수상레저 등으로 관광 자원으로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 제안이 채택되어 실현 시

1) 최소 50만호에서 100만호까지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art-Up업체 및 Venture기업용 사무실과 숙소를 50,000~100,000호를
건설하여 반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를 입주시켜 미래 먹거리를 개발토록 우선 배정시키며 다자녀를 가진 젊는 세대의 부부나 신혼부부에게
먼저 저렴하게 공급하는 안입니다.
- 10년간 직장을 가져 저축하면 살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수있습니다.
2) 남북 자유 왕래 시 남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여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습니다.
3)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출퇴근 시 교통난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규모 홍수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는 창출될 것입니다.

5.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1) 택지 및 주택 확보 방안으로
① 한강을 2개로 만든다.
② 김포 대교부터 암사 대교까지 폭 100~500m 길이 40km의 한강 중앙 부위의 복토 후 택지확보(4,000,000㎡~12,000,000㎡ 이상) 준설하여
그 모래를 사용하여 한강 수심을 더 깊게하여 고층(30~40층) 아파트를 건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으로 500,000~1,000,000호 건설

2) 교통난 해소 방안
① 지하 동공내 고속화 도로(2차로) 일반 도로 2개(4차로) 증설로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교통난 해소

3) 홍수 통제 및 홍수 대비책
① 한강 하구댐 높이 하향 조절 ≒ 3m
② 지하 동공 내 고속화도로 일반 도로 홍수시 수로(관말Pump설치)로 활용 담수 용량 기존 대비 1.5~2.0배 확보
③ 도쿄도 초대형 홍수 조절용 저수조와 같은 하강 하부 설치 예 참조등.
④ 모래 준설에 따른 한강 수위 Up

4) 첨단 도시화등 기타 잇점
① 첨단도시화 가능 태양열& 풍력 전기공급, LED 전체 조명, 5G, 근거리 무인 자동차로 하고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듭니다.
② 한강에서 도로 및 전철 연계 역 설치등으로 SOC투자의 최소화 실현 가능하며 유치원, 초등학교만 만들고 나머지는 근거리 중고등학교로 운영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대형 유통점은 기존 상권보호를 위하여 불요등으로 공사비 최소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③ 준설 모래로 복토 및 건설 이용등으로 공사비 절감 및 홍수 예방
④ 매매거래시 자치기구에서 소매 물가에 연동한 매매가 결정으로 부동산 가격 영구적 안정화
⑤ 하수 종말 홍수 대비 초대형 펌프 설치와 폐기물 자체 처리 초입부 한강내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⑥ 북한과의 자유 왕래시 100~200만 유입시 또다시 폭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며 그 빈집들을 그들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 쪽에서도 10~20만명 정도는 사업차 상주할 것으로 추정하는바 이렇게 하면 전쟁의 위험성도 회피할 수 있고 통일도 한걸음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⑦ 서울특별시 한강자치구 및 강남대비 가치 업
⑧ 양로원(입주 조건: 기존 주택 기부 채납시 입주), 요양병원등
⑨ 경관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반론과 기존 수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예상되나 과거와 별반 차이 없고 한강이 2개로 만들어져 그 경관을 누리는 사람이
4배가되며 지금의 한강이 옛날의 한강이 아닌 것을 상기하십시오.
⑩ 자금 조달 방안 5억 분양시 85조~215조로 정부 지원금 불요(분양가 84㎡ 단일 평수 5억시)
⑪ 고층 상부 Wet-Scrubber화하여 미세 먼지 저감 및 주변 환경 개선등

6. 이로 인하여

① 청년세대의 상실감을 감소시켜 결혼을 앞 당길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며 대규모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될 것이며
③ 올림픽대로 및 강변 북로의 출퇴근시 교통난을 해결할 것이며
④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규모 홍수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남북 자유 왕래시 남북의 부동산 가격 차이의 갭을 조금이나마 줄여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으며
⑥ 정부의 재정 확보 (85조~215) 및 재산세 등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화를 기할수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위하여 대규모 지질 조사 조사 비용 등≒ 50억

50만가구 건설시아파트 사전 분양시 250조+α(취등록세+재산세:5조)
아파트 건설비 ≒125조(≒90만원/㎡)+복토 및 지하도로등 건설비(4대강≒30조) 45조
국가 재정 확보 85조

100만가구 건설시아파트 사전 분양시 500조+α(취등록세+재산세:10조)
아파트 건설비 ≒250조(≒90만원/㎡)+복토 및 지하도로등 건설비(4대강≒30조) 45조
국가 재정 확보 215조

정부 재정 수입 85조~215조 확보가능함.

5,000  (백만원) 

사업기간을 단축키위하여 대규모 지질 조사 조사 비용 등≒ 50억

50만가구 건설시 사전 분양시 250조+α(취등록세+재산세:5조)
아파트 건설비 ≒125조(≒90만원/㎡)+복토 및 지하도로등 건설비(4대강≒30조) 45조
국가 재정 확보 85조

100만가구 건설시 사전 분양시 500조+α(취등록세+재산세:10조)
아파트 건설비 ≒250조(≒90만원/㎡)+복토 및 지하도로등 건설비(4대강≒30조) 45조
국가 재정 확보 215조  

청원4_청년세대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주택 값 하향 안정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