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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홍
  • 성별
  • 등록일
    2021-07-26 03: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세대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방안과 환경 및 탄소배출권 사업 영위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젊은이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였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의 1위가 반듯한 정규직 직업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세종시 공무원들이 결혼도 일찍하고 아이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방송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를 축소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아파트 관리 직원(비하목적이 아님)과 동일 선상의 직업군인데 그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순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환경 그리고 탄소배출권 사업 영위를 위하고 청년세대를 위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이 제안이 전문가 집단에 검증받고 국가의 중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통일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촉매제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2~3년간 각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COVID-19사태가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도 초기는 잘될 것이나 수출 주력산업 쪽에서 막대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그 대처방안과 남북화해 및 교류 방안와 종전 선언에 한발작 다가서는데 일조하고자 이 제안 드리며 검토하신 후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 현황과 문제점은

    폐플라스틱이 전세계적으로 1.8억톤~2.0억톤 해마다 발생하여 많은 환경문제와 국제간의 이해 충돌(폐플라스틱 수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버려지거나 저부가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그 에너지원을 가공 자원으로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을 고부가 제품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건입니다.그 요점과 낭비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첨을 보시면 알겠지만 LG화학, 한화토탈, SK건설과 한국화학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과 함께 폐플라스틱 자원화 연구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LG와 한화에는 Source를 제시한후 다수의 연구팀이 꾸려진 것 같으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내의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 국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SK건설과 화학연구원의 개발 방향은 추정컨대 주택용 및 상업용의 3D를 이용한 내력벽 혹은 조적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만 저는 이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며 상품입니다. 이들도 현재 개발 초기 이므로 최소 4~5년은 걸리겠지요.. 저는 관련 논문 및 Sample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와이와 미국본토 사이 북태평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섬(한반도의 7배, 대한민국의 15배)의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하여 분리수거 없이 그 상태로 국가에서 운영되고 설비의 유휴에너지(반드시 활용해야 함)를 사용하여 고부가 제품화하는 건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폐플라스틱과 함께 3~4배 정도는 상품화 가능하나 북태평양의 쓰레기 섬과 카리브해 그리고 각국의 연안 지역을 합할 시는 그 규모가 호주 면적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협력하면 Synergy효과는 방대하리라 예상합니다.

    1. 국가의 유휴에너지 또는 저 부가 제품에 활용되는 것은 LNG(액화천연가스)입니다.
    2. LNG를 기화할 때 나오는 극저온을 활용하는 것으로 질소로 치환 후 폐플라스틱 가공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때 플라스틱을 분리수거(분리수거시 인건비 및 작업 환경 열악) 없이 재활용하여 고부가 제품으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5가지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침적식(沈積式) 방안이 있으나 소요량이 과다하여 제외하고 최대한 많이 발생시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이것은 전처리 공정 및 후처리 공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시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됩니다.
    3. 이것을 활용시 해상보다는 육로 수송이 합리적인데 러시아의 LNG를 북한을 통하여 들여와 가공에 이용하는 방안이며 그 방식을 합리적으로 운영안이나 대안도 있습니다.
    4. 전세계 한해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대략 2억톤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분리수거 없이 재활용하여 고부가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5. 예상 년간 매출 규모는 단기 250조 정도로 예상되나 우리나라만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없겠지만 국내외 특허와 미국과 연계할 시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특히 미국의 방해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나 남북분단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이것을 이용한 이익이 더 많다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폐지 및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10~12시간 수거하여 하루 1만원도 되지 않고 폐플라스틱은 수거도 않는 상황에서 이분(고용 인원에서 제외)들께 한달 100만원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그 예시로 담배가(價) 인상 없이 담배꽁초를 개당 20원정도로 판매점에서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담배를 살 때 꽁초의 필터 부분을 20개를 가져오면 담뱃값 4,500원이라 가정할 시 4,500원에 판매하고 만약 가져오지 못하면 500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며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 하게하는 동시에 버려지면 수거하시는 노약자들께 수입원으로 판매점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며 이것 또한 필터 부문만 폐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담배 부문은 화단이나 흙 부문에 버리면 제초제 역할과 거름도 될 수 있어 환경오염도 예방되고 여름 우기철에 하수 관로가 막히는 것 또한 일정 부문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6. 단기적으로 그 용도로서는 WPC Pallet, 철도 침목 대체, 그리고 4차선 이상 도로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각종 학교 앞 도로와 인도 구분막 설치로 민식이법의 물리적 보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모의 경제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 나라(우리나라, 중국, 일본)만 가능한 나라였으나 2019년12월말 1개 나라가 추가(독일)되었으며(미국의 반대와 견제가 엄청나게 심하며 우리나라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유휴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를 투자를(중국이 4,000억 달러, 독일 추정 2,500억 달러 ≒760조 이상)한다는 것을 신문으로 접하였습니다. 이것을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것은 철재류, 시멘트콘크리트, 천연나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단가는 현재 Virgin원료가(價)가 PVC 스트레이트 레진 기준 ₩1,000/kg LDPE가는 현재₩2,950/kg이라고 합니다. 원료가가 높아 대체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그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많은 Item(대규모 대략 50여개)들이 있으며 먼저 국제특허를 걸어 방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인이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1,500만원/건당 20개국 50~100개 Item 300억에 특허 등록비 및 유지비 별도 수십억)또한 그 파급 효과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회사는 LG하우시스, 한화L&C, KCC등이 설비등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 회사들을 이용하여 가공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완전 고용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소상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때 저의 제안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의 검증인원(주로 교수진 혹은 연구원으로 추정)말고 별도의 검증 팀을 원합니다. 구성은 비밀유지 서약서 징취 하에서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으로서 LG하우시스, 한화L&C, KCC의 플라스틱가공분야의 현장 전문가을 원합니다.

    아울러 브리핑 자료는 제조 Process와 단일 Item 250조 규모의 생산관련 자료 (70~80장)과 간략한 Sample을 가지고 가겠습니다.예상 투자비는 초기는 내륙 및 연안 지역 폐플라스틱 수거에 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 및 가공설비의 구축 등으로 해서 얼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인 북태평양의 부유물 수거 및 절단 및 운반 및 제염(除鹽)등에 필요한 바다 공장선(船) 구축 등으로 대략 12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주변국들과 함께한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수거 절단 제염 선(船) 3척, 운반선(船) 3척또한 경험적으로 플라스틱도 쇠와 같이 Quenching, Tempering, Normalizing, Annealing등이 가능함을 체득하였으며 이것 또한 적용 응용하면 우수한 품질의 Virgin원료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대 효과로서는
    COVID-19에 의하여 의기 소침해 있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도 있으며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국민의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고용을 예시로 LG하우시스가 정규직 3,200명에 매출 대략 3조로하고 추정하면 단기적으로 년간 250조 매출로 가정할 시 단순 계산하더라도 대략 270,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채용인원은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방계회사나 자회사를 만들 때도 반드시 LG XX회사, 한화ㅇㅇ회사, KCCㅁㅁ회사가 되어야겠지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의 꿈은 우리나라에 500조, 북한에 500조, 세계각국(특히 미국에)에 500조 정도로 분배하면 우리나라는 완전고용과 복지가 구현된 나라가 될 것이며 이때가 되면 버스 캐핑카를 타고 한반도 방방곡곡을 여행하다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2. 해수 증발(바다는 한반도의 7~8배 면적에 내수면, 연안지역 등을 합치면 호주 면적)을 막아 기후 환경 변화의 한가지 원인인 부유물 처리 와 각국의 폐플라스틱의 골머리를 해소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미국과 일본의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외교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통일의 밑그림인 서로 왕래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5. 경제의 운영면에서도 독자적인 길(무역 규제로 인한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다.)을 갈수 있고 부침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아세안과 몽골등과 외교 및 산업 협력을 굳건히 할 수 있다. 등

    7. 천연재 목재류, 광물 채취로 인한 광산 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저는 화학에서 20년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플라스틱 가공분야에서 남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간략히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공업계고등학교와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 후 화학회사 플라스틱가공 부분의 공무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창립된 이래 최초로 생산부문도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번 제안의 한가지 계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가공분야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압출(떡가래 뽑는 방식): 창문틀, 파이프, 필름등 생산
    2) 사출(붕어빵 만드는 방식): 자동차 범퍼, 플라스틱 그릇등 생산
    3) 압축(절편의 무늬 넣는 방식): 플라스틱 문, UBR욕조등 생산
    4) 카렌다(만두피 만드는 방식): 필름, 플라스틱바닥재(하드), 플라스틱타일, 인조가죽(하드)등
    5) 캐스팅(부침개, 지짐 만드는 방식): 필름, 인조가죽(소프트), 륨바닥재(소프트)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압출이면 압출, 카렌다면 카렌다에 입사하여 한 부문에서 평생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저는 입사 후 계속 적자 사업Item을 맡으면서 위의 5가지와 2가지를 추가로 담당을 하다가 서울 본사에서 번아웃(Burnout) 상태가 되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도 유일하게 경험하였기에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며 세계적으로도 유일 내지는 유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 이 상품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최초의 제안은 제 아이가 고등학교 논문 작성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나 학교에서 Cancel당하였으며 저는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자료 수집과 연구를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단기 5억원
    장기 12 조원

    ● 산출근거
    예상 투자비는 초기는 내륙 및 연안 지역 폐플라스틱 수거에 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 및 가공설비의 구축 등으로 해서 얼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인 북태평양의 부유물 수거 및 절단 및 운반 및 제염(除鹽)등에 필요한 바다 공장선(船) 구축 등으로 대략 12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주변국들과 함께한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추정 사업비
    단기 5억원
    장기 12 조원

    ● 산출근거
    예상 투자비는 초기는 내륙 및 연안 지역 폐플라스틱 수거에 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 및 가공설비의 구축 등으로 해서 얼마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인 북태평양의 부유물 수거 및 절단 및 운반 및 제염(除鹽)등에 필요한 바다 공장선(船) 구축 등으로 대략 12조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주변국들과 함께한다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이 다부처 제안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폐지 및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따라 폐지, 고철 등 유가성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이익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간 관할권, 폐기물 처리권한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 여러움이 많은 사업이며,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해양수산 및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이 다부처 제안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폐지 및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46조에 따라 폐지, 고철 등 유가성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이익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재정여건, 현행 수거체계, 실현가능성,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30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을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간 관할권, 폐기물 처리권한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 여러움이 많은 사업이며,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해양수산 및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22-01-09 21:59:32
수준 높은 제안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도 높이는 기술 선행 업그레이드 좋아요. </br>현제 분리 불완전 난제 토탈쓰레기 분리를 대규모 인력 투입 시스템 90%이상 </br>정밀분리 실시 하면서 투입인력 대체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10년이면,</br>기계화 분리수거 100% 발전 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보유자 판단이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1-08-03 11:46:18
좋은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