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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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영
성별

여
단체명

춤추는 하늘나비 무용예술단
등록일

2021-08-10 07:1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식 재산 보호법의 시행정책으로 개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도용 탈취 행위를 막자.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명*
지원 사업 참여 기획 아이디어도 개인의 지식 재산이다.
지원사업 기획안 도용 예방 지켜질 권리 보장!
*사업내용*
1. 전국 담당 기간 공무원 지원사업 참여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아이디어
탈취 대한 기본 지식 역량 교육 시행.
2. 2021년 4월. 21일 상표 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한 담당 기간
부서 담당원 페널티 부여.
3. 법 시행 후 탈취 도용한 개인 지식 로얄 티 산정기준으로 지급.
4. 지원사업 제안서, 사업안 제출 시 침해, 도용하지 않겠다는 갑, 을 청렴
이행, 약속이행 각서 필수 항목 서식으로 업무작성 시행.
5. 기획안, 지원사업 도용권에 대한 참여 신고제 시행. 포상금 포상 지급
*사업효과*
1. 기획안 지원사업 참여 인원 증가로 문제점 개선점 활동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발전 전환의 계기.
2. 전국 기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당성 있는 업무 평가제로 업무 효율증대.
3. 기본 지식인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법정 소송, 사전예방.
추정 사업비

5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1번 사업내용 관련하여 현재 특허청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단체 등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이해 과정을 운영중입니다. 2~4번 사업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5번 사업내용은 현재 특허청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가 제안하신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0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1번 사업내용 관련하여 현재 특허청에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단체 등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이해 과정을 운영중입니다. 2~4번 사업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5번 사업내용은 현재 특허청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가 제안하신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0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NAVER] 70** 2022-01-09 21:46:50

사업비용 백만단위 시작을 오류했나 보네요. 백조로 표기 정정해 주고 지식재산 국내 국제보호 전문가 대거 양성 원천기술 바탕만들기 디딤돌 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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