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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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만
성별

남
등록일

2021-09-13 20: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 배출 문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지금 시행중인 쓰레기 배출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도로에 내어 놓는 방식인데, 분리수거, 재생용품, 음식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아파트는 분리배출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지만 아직 주택단지, 농어촌에서는 분리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에서는 통별로 별도 분리 수거장을 만들고, 노인일자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통.리장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하여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별도의 쓰레기창고(통별로 신축)에서 아파트와 같이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다보면 얌체족들은 야간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몰래 배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에 지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조항을 만들어 아예 불
법으로 배출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에서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또는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에서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또는 거점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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