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22:23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농어촌 인구소멸 방지대책 제안

배경:
오는날 우리 대한민국 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비혼과 저출산등으로 사회가 혼란해 지면서 농산어촌을 버리고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더좋은 환경과 높은수익을 보장받는 선택의 영역이 넓은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대도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군단위 농산어촌은 인구 소멸지역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인구소멸을 막기위해 내지역의 인구를 늘리기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는 몰라도 시골은 아직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 성과가 없이 막대한 비용만 지출이 되고있고 오히려 더 소멸위험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이에 농촌에 사는 저는 시골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사람들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인구소멸 위험군에 들어간 지역들은 저마다 지자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 및 귀촌 정책이나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골은 아무리 위와 같은 지자체들의 막대한 인구유입의 대책을 세워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것이 있다.
실상은 고령자들이 대부분이고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너무 낮기에 위와같은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젊은사람 들이 들어와 고령자들과 어울리며 함께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제안내용:
농촌 인구소멸지역의 대부분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2030에게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촌해 현제 농촌에 살며 봐온것중 제일 성공율이 높은 농촌인구 증가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귀농정책으로 2030에게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작 농촌 정착율은 4050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로는 도시의 환멸과 고향의 향수, 부모의 사업체를 물려 받기 위함 입니다.
특히 과거엔 도시로 나간 자식들중 부모가 늙거나 사망시 후계문제가 단절이 되어 결국 빈집이 되었지만 지금은 농촌 환경이 너무많이 개선되어 오히려 후계를 자청해서 귀촌하는 자식도 많아졌습니다.
현제는 부모의 농사규모가 대형인 집에서 이런 현상이 많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 사업으로 중소형 고령가구에 집중적으로 대를 있는 귀촌정책을 편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농촌 인구소멸 방지책이 될것 입니다.

시골 대부분 노부부만 사는1가정중 부모 대를 이을수있는1 자식 불러오기 입니다.
현제 시골에 거주하는 60대 노인부부중 도시에 사는 자녀는 평균2자녀,
70대는 평균3자녀, 80대는 4자녀 이상 입니다.
이들중 대를 이을 1자녀는 분명 있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에 막대한 국가비용을 들여도 2030세대를 불러 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귀농예를 보면 노부모가 있는 자식들중이나 부모는 안계시지만 고향에 전답이 남아있는 도시의 자녀들중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가 균형 발전과 농어촌 활력을 위해 "부모 후계를 이을 1자녀 귀농 정책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시행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기대효과

일단 낯설지 않은 자기 연고가 있는 고향으로 귀촌했을시 정착 성공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조건이 조금 맞지 않아도 주변 아는 이들이 있어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고 현지인들과 마찰도 적다.
다른 귀농정책 지원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착의 극대화를 누릴수 있다.
내려와서 부모사업을 인수 받기에 안전한 수익을 바로 보장받을수 있다.
홍보만 잘하면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다.


시골에 살면서 수차례 귀농귀촌을 봐 왔지만 부모 대를 잇기위한 귀촌이 제일 정착율이 높은걸 보고 있기에 이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봤으면 하는뜻에서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백만원) 

후계를 잇기위해 귀농하여 정착때까지 약 2~3년정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1가구 기준)
한국 농어촌공사의 2030우선 농지 분양을 오히려4050에게 더 집중하는 정책을 편다
(현제2030의 농지 분양 정책은 오히려 4050세대의 농지 고갈이 되고있어 역효과가 큼 )

*다만 농지 규모가 큰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