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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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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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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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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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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10-04 21:3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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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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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음식물쓰레기 좋은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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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일상생활하는중에 생각이 떠올라 한자 보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항시집집마다 골치아픈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정부지원으로 이것을 고민없애는 방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ㅡ전국민에게 가가호호 음식물 분쇄기를 지원함.ㅡ땅부지 확보할필요없고ㅡ치우는 인건비 등등.
환경차원에서도 엄청효과 거둘듯합니다.
첨 .에 돈이 들지만.멀리 바라보면 엄청난 효과거둘듯합니다.
한번.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요.?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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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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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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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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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판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사항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설치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종량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부산물의 처리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할 경우 지원받은 특정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되어, 보편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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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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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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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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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판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사항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설치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종량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부산물의 처리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할 경우 지원받은 특정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되어, 보편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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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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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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