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신*호
-
성별남
-
등록일2021-10-10 20: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국립 요양원 추가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1.제안 배경 및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에 위치한 "서울요양원"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청대기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현상태에서 국립요양원에 들어가는것은 상상도 못할 상황임에도 국립 요양원 신설은 왜 못하고 있는지?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시대가 되면서 요양원 입소 수요에 맞추어 좀 더 관리 및 이용이 안정적인 국립요양원의추가 증설을 제안합니다
ㅇ. 제안지역 : 충청지역 (점진적 지방증설 추진)
ㅇ. 증설방법 : 초등~대학교중 폐교대상 학교를 활용 구입 후 리모델링해서 구축
2.기대효과
ㅇ 일자리 창출(의료.행정.관리)
ㅇ 국립요양원 입소 희망자 수요 충족 기대
ㅇ 국민행복 만족 기여
ㅇ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추정 사업비50,000 (백만원)
-
산출근거추정치:
1.건물매입 : 250억
2. 시설 리모델링 : 200억
3.기타비용 : 5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립요양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수요 및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보건복지부
-
연락처044-202-35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립요양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수요 및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보건복지부
-
연락처044-202-35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