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성
성별
등록일

2021-10-20 09: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거리 노숙인을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노숙인들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주거지원, 일자리, 기타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노숙인들이 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담을 하는 곳은 늘 사람들로 붐비고, ‘나의 가난과 사회적 약자’임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증명하면서 비참함과 창피함을 느끼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한다.

지원 정보가 담긴 정보지를 주간지로 발행, 노숙인 밀집지역에 배포한다면 더 많은 노숙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지원 및 일자리 정보, 수급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주간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상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숙인 중에는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 일정한 장소(역사) 등에 스크린을 배치해 그림 등으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음성확인증이 없는 사람은 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상담 신청이나 상담할 수 있는 인터폰을 설치한다.

※ 현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1곳이며, 이마저도 전남과 강원은 없다. 전국적으로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서울 3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경기 3곳, 제주 1곳)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보제공개선 및 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건으로 판단 됩니다. 우선, 거리노숙인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주 2-3회씩 노숙인 거점지역에 아웃리치(현장보호활동)를 통해 시설, 병원연계 및 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연계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시설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공유하여 노숙인 보다 쉽게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보제공개선 및 종합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건으로 판단 됩니다. 우선, 거리노숙인의 경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주 2-3회씩 노숙인 거점지역에 아웃리치(현장보호활동)를 통해 시설, 병원연계 및 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연계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시설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공유하여 노숙인 보다 쉽게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0** 2022-01-09 21:30:35

노숙인 중 국가잘못 IMF 파탄 피해된 당사자& 그 직계2세가족 등도 다수있다고 가늠된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작심해서 그들을 소소한 일거리라도 잡을수 있게 적합 일터 만들기 요청된다. 그들이 가능한 간단 일거리나 농어촌 소단위~집단 삶터 만들어 유치하는 정책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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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