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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선*기
  • 성별
    남
  • 등록일
    2021-10-20 09: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제적 취약계층의 단계별 매뉴얼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는 사람은 그 단계별로 지원해야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이제 막 경제적 취약계층이 된 사람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람일 수 있어 생계 및 주거와 관련된 지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1~2년 정도 지낸 사람은 주거나 생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힘든 삶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도록 안부를 살피고 관계망을 형성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등 기초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어 일자리 등 근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 또한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자활급여 외에도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상담이 제공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등 기초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어 일자리 등 근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제도 또한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자활급여 외에도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상담이 제공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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