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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1-10-20 09: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프로그램 설치 의무규정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의 여부는 기준이 마련되어있지않아 지역마다 모두 다름.
    이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함.
    또한 장애인 고용율과 같이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어 제도개선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쉽지만, 제출해주신 제안은 기추진중인 사항으로 부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어 제도개선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쉽지만, 제출해주신 제안은 기추진중인 사항으로 부적격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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