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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채*숙
  • 성별
    여
  • 등록일
    2021-10-20 09: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발달장애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음.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고립을 의미하고, 돌봄을 해야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함.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등이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부족해 집에서만 갇혀 생활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많음.
    국공립 어린이 돌봄 시설처럼 국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를 확대한다면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발달장애인의 부모들 또한 안전하게 발달장애인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동안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19년부터 실시하여 낮시간에 의미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도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19년부터 실시하여 낮시간에 의미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 여건도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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